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요건과 신고 서류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요건과 원격평생교육시설 구비서류 

평생교육원 설립 전문, 한국이러닝개발원의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위한 모든 정보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 파트너 켈디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설립 시 필요한 준비사항과 필요요건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릐 평생교육제도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999년에 공포한 '평생교육법'을 토대로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이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연령대를 넘나들며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습을 하러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평생교육원에서도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 즉, 원격 평생교육원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2017년 이러닝 트렌드입니다. 

자, 그럼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에 관해 모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원격 평생교육원의 개념

정보통신을 사용한 모든 교육의 형태인 원격교육의 한 파트로

이제는 원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개념인 사이버 공간을 주 학습장으로 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을 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원격 평생교육원의 유형

원격평생교육원의 유형은 신고의 대상이냐, 아니면 비신고 대상이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불특정 다수인 10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학습비를 받아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3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은

신고가 필수 입니다.

 비신고 대상 

신고 대상과는 반대로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진행하거나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또는 통신료 등 실비만을 받는 원격형태의 교육은 비신고 대상입니다. 

비신고 대상과 신고대상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께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신고대상은 면세 사업자가 되고,

비신고대상은 과세 사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인가 대상의 교육원이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원의 설립 자격

설립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즉, 누구나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시설 설비와 건물용도 등 '환경 요건' 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신고 구비서류

원격 평생교육 시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 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그 사실을 기재한 신고를

각 지역관할의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하게 보면 교육과정, 정원, 학습비, 교육기관 등의 내용이 기재 되어있으나

하단에 있는 신고서 샘플을 확인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성인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은 학습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학교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성인이 아닌 대상의 교육이거나

보건, 의료, 종교 관련 내용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학습비 및 환불규정

학습비와 환불규정은 운영자가 신고하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고 평생교육법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학습비는 알아서 정하되 규정한 기준만 제출하고

반환기준은 법에 정해진 내역을 따르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내역은 수강일수로 비용을 나누어 기간 대비

환불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건물용도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요건 중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물용도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를 다 하시고 건물용도를 확인하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원격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평생교육원 신고서류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셔서 

사업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넣어드립니다.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KELDI)은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인가를 

맞춤 컨설팅해 드리고 있으며, 원격평생교육 시 필요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교육용 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구축을 전문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초기설립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문의하기 혹은, 

유선문의를 통해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파트너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세요!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류 샘플 다운로드

컨설팅 문의  02-451-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