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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디 이야기/포트폴리오

[이러닝솔루션] 법정필수교육 과태료는?





  법정필수교육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무환경과 노동권익을 위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법정필수교육 또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법정필수교육 어떤 내용인가요? 


대표적인 법정필수교육으로는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장 많이 들어보신 교육일겁니다.

오늘은 사업주의 의무 중에 하나인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유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내용은? 


성희롱에 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함께 모여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기업의 상황이나 편의에 따라 교육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수강하는 사이버교육도 진행가능하며,

혹은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에 모여 강의를 듣는 집체훈련도 가능합니다. 





  교육을 미루거나 못 받은 경우는 어떻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 및 권장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성희롱예방교육을 미시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경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업종, 기업의 규모, 환급받는 인원수에 따라 교육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상이하니 

훈련비용 지원한도 확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1664-8000)에 문의하세요.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은  환급과정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육 콘텐츠 제작, 이러닝 솔루션(LMS) 사이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온라인 전문교육기관 

에듀이당(www.eduindang.co.kr)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 전문 기업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