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파트너 켈디입니다. 12월의 끝자락인 만큼 무서운 한파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국이러닝개발원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19년 신규기관 인증평가 설명회」후기를 들려드렸지요. 당시, 참석한 신규기관에서 아쉽다고 표현되었던 "사업주 훈련 제도 개편사항"의 발표를 동결하다가 지난 12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개편안을 공식화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훈련 제도개편의 방향, 과정심사 개편사항, 운영 및 인정요건 개편사항으로 본 포스팅을 통해 단계별로 공유해드리고자합니다. 아울러, 원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시스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 및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제도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사업주훈련 제도 개편의 방향의 사업주훈련 지원 개편 사항, 법정교육 지원 축소, 위탁훈련 지원율 조정의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01. 사업주훈련 지원 개편

     a. 직무능력향상 훈련 위주 지원

     b. 원격훈련 과정 다양화

     c. 위탁훈련 수요자 선택

02. 법정교육 지원 축소

     a. 공통법정훈련 비지원

     b. 직무무관 법정교육 비지원

     c. 직무관련 법정교육 등 지원 축소

03. 위탁훈련 지원율 조정





사업주훈련에서 가장 큰 비율을 담당했던 법정교육이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 축소가 되었습니다. 공통법정훈련(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 등) 지원 범위에서 사라지고, 직무 교육과 동떨어진 교육과정은 지원범위가 축소되거나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정교육이나 일부 교육과정으로 사업주훈련 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훈련의 교육과정 품질을 다양화/전문화하기 위한 제도로 개편됩니다. 요약한다면, 훈련시장에 이미 많이 유통되는 교육과정은 지원을 줄이고, 직무교육과 관련된, 고품질의 훈련콘텐츠는 우대한다 라는 방침입니다. 향후, 2019년도는 전년도 대비 심사 차수가 축소되고 스마트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실화를 위한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탁훈련 수요자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11월 부로 개정되었던 지원 방식에서, 표준훈련비 자부담금을 선납한 사실 확인 후 지원하는 쪽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 최소한의 자부담이 부과되는데요. 없던 조건이 생겼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영업력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또는 훈련콘텐츠로 어떤 전략을 마련하시냐에 따라 장애가 아닌 호재로 생각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국이러닝개발원으로 문의주세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차트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계속해서 법정필수교육의 현행과 2019년 1월 1일 부로 변경되는 개정사항입니다. 이미 공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법정필교육의 지원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직무교육쪽으로, '직무중심', '직무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전략을 새로이 잡으셔야 합니다. 훈련콘텐츠를 임대하는 쪽 보다 자체개발을 통해 특화과정을 꾸려나가시는 것이 영업지속가능성과 훈련생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법정교육이 기존 적합과정이라 할지라도 지원이 축소되며, 관련내용을 1개 차시 이상 포함하는 경우 직무법정훈련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정교육도 공통법정필수교육과 직무법정필수교육으로 구분되며, 공통법정필수교육은 지원을 하지 않고, 직무법정필수교육은 지원 수준을 축소합니다.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법정필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일부 교수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주훈련 지원 개편에 대한 내용 중 「사업주훈련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과정심사 제도개편」, 「과정운영 및 인정요건 제도개편」에 대해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대해 구상하고 계셨는데 이번 제도개편에 대한 부담으로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을 통해 사업을 논의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숙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궁금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